헌재 공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도·절차·내용 잘못" vs "檢 청구인 자격 없어"...검수완박, 헌재 공방 등록 2022.09.27 17:39:02 기사내용 요약 검사 수사권 헌법에 명시되는지 여부 위장탈당 의혹 등 절차상 하자 있는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 등이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쌍방이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검사들이 권한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