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한 것만 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관이 허락한 것만 수사"… '바보검찰 만들기' 文정부에 법조계 격노 "장관이 허락한 것만 수사"… '바보검찰 만들기' 文정부에 법조계 격노 공직자, 선거, 부패, 경제, 방산, 참사 등 수사권 제한… 정권수사 불가능해질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강력부 흡수… 나머지 검사들, 인지해도 수사 못해 박찬제 기자 입력 2021-05-25 14:49 | 수정 2021-05-25 16:07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 프랑스에선 쿠데타" ▲ 법무부.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하달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재가동됐다"며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