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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조선일보 입력 2022.12.05 03:24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출입이 통제된 경북 구미시의 한 물류단지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동시다발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서울·대구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은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노총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 민주당이 밀.. 더보기
홍준표, 정의당 '청부입법' 비판에 "의석 1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 없이 공격"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7-16 18:22:42 수정 2022-07-16 18:45:44 "집권당 당정회의 거쳐 의원입법…청부입법 아니라 정당정치 기본" 홍준표 대구시장, 정의당 로고. 연합뉴스, 매일신문DB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등을 대신 발의하면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대구시의원과 정의당 대구시당, 경실련 등을 통해 제기됐고, 이게 전날인 15일 매일신문('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대리 발의 논란…시의회 안팎서 뭇매' 기사) 등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