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찔끔인하, 李 지역화폐 부활…巨野에 휘둘린 尹정부 첫 예산 도병욱 기자기자 좌동욱 기자기자 입력2022.12.23 17:41 수정2022.12.23 22:13 지면A3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에…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퇴색" 법인세 인하 폭 1%P에 그쳐 과표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 종부세 징벌적 중과도 존속 정부가 현금살포라던 지역화폐 여야 주고받기식으로 되살려 교육교부금도 '반쪽 개혁' 전락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 모습. 김범준 기자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3주 넘겨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철학과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