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무장해제’ 상반기내 끝낸다…與 “중수청 설치법 처리” 이태훈기자 입력 2021-02-15 12:15수정 2021-02-15 17:14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설 연휴를 지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여당에서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되고 있는데, 6대 범죄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수사기능 없이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여권의 검찰개혁 복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