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硏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단 공개된 인권법硏 판사, 73명 중 18명이 요직 진출 법원이 판결문에서 일부 명단 공개 “미공개 360명 포함땐 더 늘어날 것” 김은정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3.29 03:00 | 수정 2021.03.29 03:00 법원은 지난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두 사람과 대립 관계에 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부 회원(101명) 실명 명단도 판결문에 첨부돼 함께 공개됐다. 그런데 이 101명 중 ‘진성 인권법 판사’로 분류되는 73명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핵심 요직에 진출한 비율이 24%에 달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멤버 5명 중 1명 이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