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조기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유원모기자 | 고도예기자 입력 2022-05-10 16:35업데이트 2022-05-10 17:10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