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집무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2022.05.24 05:00 오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산 시대를 맞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실 도로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법알 사건번호 35] '청와대 100m내 집회 금지'…용산 시대엔 왜 적용 안 될까 청와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 집회·시위는 사전에 금지하려는 경찰과 헌법 21조의 집회의 자유권을 주장하는 주최 측 사이에 언제나 법적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앞 집회 역시 경찰과 주최 측 사이에 집회·시위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