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결국은 검수완박…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사설] 결국은 검수완박…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입력 2022.04.22 17:35 수정 2022.04.23 00:16 지면 A27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한 달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검수완박 사태’가 극적으로 일단락됐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 상황의 급변,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여야가 치킨게임을 끝내고 타협에 도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방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이 컸던 여당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된 결과는 꽤나 당혹스럽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전제한 중재안이 실행되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는 1년6개월쯤 뒤에는 검수완박이 완성될 수밖에.. 더보기 코로나가 몰고온 현실 정국 코로나가 몰고온 현실 정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 거리 두기를 해제하다가 다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교육책을 펴고 있다 하루 벌이 자유업종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의 숨통을 트고 서민 보호에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어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재개되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겪었던 한국전쟁 후 5~60년대를 돌이켜보면 많은사람들이 끼니 해결이 안 되고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해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6월이면 지난 가을 수확한 쌀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