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론] 제 발등 찍는 한전의 전기요금제 입력2022.12.06 17:32 수정2022.12.07 00:13 지면A35 전기요금보다 등유가격 더 비싸 부실 방치하면 미래세대 부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즉석밥 가격이 쌀보다 싸져서 삼시 세끼 모두 즉석밥을 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현실에서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쌀보다 저렴한 즉석밥을 누구나 먹으려고 하겠지만, 쌀값에도 못 미치는 즉석밥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져 누구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 어리둥절하다. 전기가격과 등유가격의 역전 현상이 그것이다. 즉석밥이 쌀보다 저렴할 수 없듯이 전기도 발전 연료보다 싸게 팔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역전 현상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믿기 어려울 뿐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가격은 월.. 더보기 [시론] 촌각을 다투는 교육·노동 개혁 입력 2022.05.24 17:35 수정 2022.05.25 00:03 지면 A31 반도체·AI 산업 인력난 가중 평준화로 인재 양성 실패한 탓 주 52시간제 탄력 운용해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구한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고, 일자리가 없어 출생률도 급락하는 등 개혁을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 더보기 [시론] '뒤집힌' 노사관계 바로잡아야 한다 입력 2022.05.22 17:38 수정 2022.05.22 23:51 지면 A35 文정부 노동정책 타당성 검토 대선 공약 실효성 재점검 필요 경영계 조언에 귀 기울여주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 기업 친화적일 테니 경영계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줄겠다는 덕담을 종종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강조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기업 친화적이고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19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87년 이전 군사독재 정부는 근대화 압축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 더보기 [시론]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 [시론]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 입력 2022.05.11 17:33 수정 2022.05.12 00:20 지면 A31 "평등만 앞세우는 사회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층이동과 다양성도 사라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지난 50년 동안 .. 더보기 [시론] 노동법 고쳐야 청년이 산다 [시론] 노동법 고쳐야 청년이 산다 입력 2021.09.28 17:09 수정 2021.09.29 00:04 지면 A35 시대변화 못따라가는 낡은 노동법 노조 힘만 키우고 신규 채용 막아 노동유연성 높여야 일자리 늘 것 이동근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발 경제충격이 몰고 온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 자동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더구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평생직장 개념이 옅어지고, 호봉보다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를 둘러싼 제도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 어떤가. 산업화 이전의 집단적 공장제 노동을 규율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