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수사권 조정 후 부정부패 대응 허점, 졸속 입법 우려” 한동훈 “수사권 조정 후 부정부패 대응 허점, 졸속 입법 우려”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23 13:4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23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