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밀어붙이기 이태훈기자 입력 2021-02-16 11:39수정 2021-02-16 17:02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 박주민 의원은 16일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가칭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밝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