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규제 '모래주머니' 없앤다"…경미한 위반 '형벌→과태료' 개선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1차 개선과제 선정형벌폐지 2개·과태료전환 11개 등 32개 개선윤 대통령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길 것" 이희정 기자 입력 2022-08-26 13:58 | 수정 2022-08-26 16:56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