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2건"이라던 '공수처법 24조'…따져보니 231번 발동했다 [단독]"2건"이라던 '공수처법 24조'…따져보니 231번 발동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04 18:14 업데이트 2022.04.04 18:25 박태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싼 공수처와 인수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모습. [뉴스1] ‘발동 건수 2건, 실제 이첩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언론에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이중 1항과 2항이 핵심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 더보기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입력2020-12-28 20:00:01 수정 2020.12.28 20:00:01 정상범 논설위원 尹총장 징계, 검찰 중립·독립성 훼손 큰 오점 남겨 巨與, 규제 3법 등으로 재산권 침해·시장 경제 왜곡 헌재·대법원 '기울어진 운동장'...경찰 비대화도 우려 진영논리 벗어나 인재 발탁 등 국정기조 대전환 절실 viewer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이호재기자 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