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8.11 14: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 더보기 헌재로 달려간 검수완박... 정치의 진짜 주인은 국회 아닌 법원? 헌재로 달려간 검수완박... 정치의 진짜 주인은 국회 아닌 법원? [주간조선] 김회권 기자 입력 2022.05.08 05:50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그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은 없었다. 지난 5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두 개의 법안을 심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친 뒤 공식 공포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다만 그 이전에 법의 심판대에 .. 더보기 대검 “민주당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도 절차도 헌법 위반” 대검 “민주당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도 절차도 헌법 위반”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4.15 17:21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 더보기 “자기들 치부 덮으려 헌법 질서 파괴”… 지검부터 대검까지 격앙 “자기들 치부 덮으려 헌법 질서 파괴”… 지검부터 대검까지 격앙 검찰 온종일 부글부글 “형사사법체계 뒤집나”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09 03:00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이 달라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치우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8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