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파업 부추기는 巨野의 폭주 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 주희연 기자 입력 2022.09.16 03:00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와 여당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 숨통을 죄는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는 모습. 현대제철은 노조 측에 246억원의 손해배상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