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영수 칼럼]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장영수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3.02.25 11:43:14 최종수정 2023.02.25 11:43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중리네거리로 이동,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09.5.16(사진=연합뉴스) 문제상황 민주화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좋은 것도 변화도 있고,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크게 확대된 자유의 활용에서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혼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늘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자유를 활용하는 것은 민주화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유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방종과 일탈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우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