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거래 # 권순일 # 김만배 # 남욱 # 이재명 # 적극적 거짓말 # 허위사실 공표 # 선거법 위반 # 당선무효형 # 이탄희 # 이수진 # 전국법관대표회의 # 국기문란 # 박영수 # 김수남 # 50억클럽 # 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17 00:56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이 있으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준 이는 권순일(64) 전 대법관이다. 2년 반 전 대법원 판결에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에 2심은 당선무효형(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