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집행정지 # 한상혁 # 한상혁 방통위원장 # 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 法 "한상혁, 방송 중립성 방임"…면직 집행정지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3.06.23 13:42 업데이트 2023.06.23 15:12 이보람 기자 구독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법원은 “면직 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공소사실과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