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우병·사드 반대" 외친 한국작가회의… 文정부 들어서 국고보조금 126배 더 받았다

 

2017년 900만원 → 2018년 11억4000만원… 1년 만에 126배 늘어나문학 발전 기여한다더니… '사드 반대' '국보법 폐지' 정치활동 수두룩통진당 해산 규탄… 후쿠시마 오염수 땐 "차라리 윤석열을 방류하리라"민간단체법 '특정 정당 지지·반대 금지' 명시했지만… 지원금 '꼬박꼬박'

김희선 기자

입력 2023-07-20 13:54 ｜ 수정 2023-07-20 14:23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뉴시스

문학인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는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을 명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고보조금 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차라리 윤석열을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이 외에 광우병 시위에 참여하거나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오면서도, 공익 활동을 명분으로 지난 6년간 6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文정부 들어 국고보조금 126배 증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한국작가회의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7억39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한국작가회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2017년 9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급증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서 편성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터 이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년 만에 12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단체는 2018년 11억4000만원, 2019년 9억4700만원, 2020년 10억3960만원, 2021년 10억2300만원, 2022년 8억82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6월까지 7억원이 집행됐다.

 

한국작가회의는 주로 문학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예지 및 기관지에 원고료를 지원하거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인프라 부족 시설·지역 등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지난 2017년 '6.24사드철회 국민평화행동'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DB

광우병 시위·日 오염수 반대가 문학 발전 기여 활동? 

 

한국작가회의는 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 정책 개발 사업 등 단체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활동만 이어온 것은 아니다.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일본과 손을 잡았다"며 "국토와 영해를 지킬 '대통령의 의무 방기'를 추궁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부작위의 범죄를 묻겠다. 차라리 윤석열을 방류하리라"고 했다.

 

또 지난해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 '한미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작가회의가 왜 그간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활동하고도 지원금은 '꼬박꼬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작가회의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어 제4조에서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 즉, 단체 등록을 없앨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쳐진 활동을 해오면서도 버젓이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다. 윤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재정비를 천명하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시민단체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며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특정 정치 세력에만 유리한 편향적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보조금"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단체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heeseon314@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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