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기사등록 2021-09-12 05:33:26수정 2021-09-20 05:40:00

 

 

 

*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아래에 두 기를 원한다.

 

결론부터 지적한다면 중국은 결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중국은 항상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화주의 제국주의로 인하여 늘 주변의 약소국을 속국화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돈을 벌었고 국가의 힘을 길렀다. 

 

중국은 이 힘을 휘둘러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견제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몽은 태평양 진출이 꿈 이다. 

 

문제는 중국몽을 실현하려면 한반도를 손에 넣어야 하고있고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미동맹이 굳건히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 미동맹이 해체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한 미동맹의 해체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미 한 중은 경제적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 중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아래 에 두기를 원한다.

* 중국의 본질적 국가 안보는 한국의 본질적 국가이익에 상충 한다.

  

* 중국은 공산 독재국가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현재 상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이념과 사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 중국의 대외전략이 기만전략(Strategy of Decption)에 의거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정한 수단(뇌물)으로 국제정치를 혼탁케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계해야 하지만 두려울 것도 없고 친중할 것도 없 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의 미래 세계는 중국에 속하지 않 는다.(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 설명)

 

우리 국민의 83%는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싫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친중 정책으로 경도되어 있어 중국에 대한 국민과 정부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국민의 대 중국 인식이 맞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중국을 방문해서 하는 행동은 알아서기는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아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국민들의 의사와 상반됨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아무튼 이런 제반 정황을 감안해 보면 대중국 정책은 대등한 관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이런 자세를 무력으로 꺾으려 한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세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글: 이팔웅논설위원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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