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김정은만 자유 누려…주민들은 굶주려 죽어간다” 탈북자의 호소

입력 :2023-03-18 08:34ㅣ 수정 : 2023-03-18 17:52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2023.3.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 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회의를 열어 북한 내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 공론화에 나섰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의 방식 중 하나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는 안보리 공식 회의가 여의치 않을 때 이사국 초청으로 비(非)이사국과 비정부기구까지 참여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체다.

비공식인 만큼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웹티비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추구는 항상 국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에 우선한다”면서 “김정은은 국민들에 대한 영양(보급) 대신 탄약을, 인류보다 미사일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의 확산 체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3.2.2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했다.

북한 고위 관리의 자녀였던 이서현씨는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며 “그 독재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비핵화가 우선순위이고 인권은 뒷전에 밀렸다”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진실을 알았다면 북한은 현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줄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탈북자 조셉 김씨도 “잠잘 곳조차 없는 (북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 인권과 안보가 별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둘은 연결된 문제”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부분 두 탈북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제외될 뻔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도 계속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