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3대 개혁 강조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1.01 10:05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며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치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