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거론에… 한동훈 “깡패·부패 정치인 수사가 사유인가”

“탄핵이 가볍게 쓰일 말인지 의문”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9.22 20:00

 

한동훈 법무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이덕훈 기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장관과 행안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는 김 의원 질의에는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편향성을 의심받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수사)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건을 지금 와서 (수사)한다는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했다.

한 장관은 ‘탄핵 카드까지 내걸며 정치권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 협박하는 모양새인데, 굴하지 말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김 의원 말에는 “어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할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달부터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기존 ‘해임 건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 “(한 장관)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관련 질문에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