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02 05:00
업데이트 2022.09.02 08:21
국가정보원의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ㆍ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시절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의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한 뒤 뒤늦게 비용을 지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빌딩의 모습. 정영교 기자
1일 전략연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소유의 인스토피아 건물(서울 강남구 도곡동) 604호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여간 임대료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된 사실이 있다.
전략연은 이 건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 오피스텔로 운영해왔다. 임대 수익금의 일부는 국정원에 보낸다. 건물 건축비를 국정원이 내줬기 때문에 이를 갚는 차원에서다. 전략연은 홈페이지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지형 속에서 국가발전에 이로운 연구,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 제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는데, 주로 국정원의 연구를 도맡아 한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국책기관이다.
전략연 임대차 관련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604호는 '전략연 사용'으로만 돼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다. 한 관계자는 "604호엔 각종 세간 살림까지 들어갔다"며 "때론 외부인들이 밤에 들어갔다 새벽에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전략연 건물은 보안상 문제로 자정 이후엔 주차장 진입 셔터를 내리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야 시간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선 전략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외부인이 차를 타고 출입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외부인 차량이 전략연 고위 간부인 A씨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관리하는 인스토피아 건물(서울 강남구 도곡동) 내 임대용 공간인 604호를 지난해 6월 찾았던 외부인의 모습. 당시는 604호를 외부 임대를 주지 않았던 때다. 전략연 관계자는 “내부 연구원이 사용한다는 오피스텔에 외부인이 드나들어 의아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략연 전 간부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한 사적 공간”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보자 제공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심야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포함돼 있다. 604호실이 원래 목적에 따라 외부인에게 임대를 내준 것은 대선 직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정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검토하고 있다.
604호실 논란의 당사자인 전략연 전 간부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이 차를 가져온 경우에는 관리실에 '내 손님'이라고 확인해준 건 맞다"면서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공실을 그냥 둘 수 없어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용했다는 취지의 해명이지만, 내부 문서엔 해당 오피스텔을 놓고 당초 '전략연 사용'으로 기재돼 있다. 또 계약만료일·보증금·임대료가 공란으로 남겨져 배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략연은 올해 초 연구원 간 폭행사건도 발생했다. 전략연 관계자는 "고위 탈북자 출신 연구위원과 여성 연구위원 간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지만 경찰은 여성 연구위원을 피해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략연 안팎에서 연구소 소유의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한 뒤 뒤늦게 비용을 정산하고 심야에 외부인 출입이 이뤄졌다는 것을 두고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략연 전 간부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출신 인사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전략연에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부기강을 다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략연 내부에서도 "보안을 강조하는 조직 특성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전락연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통해 간부 인선과 내부 관리에 대해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연구원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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