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큰일나겠다” 범정부 대응 결정…얼마나 심각하길래

입력 2022-06-23 11:41업데이트 2022-06-23 11:41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70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수사단을 설립할 뜻을 23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기존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60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20년 1월22일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로 신고된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한해 동안 2만4259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만9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의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크다. 2017년 2470억원이던 보이스피심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해 7744억원으로 불어났다.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발생건수나 피해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건수나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검거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은 3만9713명이었는데, 지난해는 2만6397명이 검거됐다. 이 시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74억원이나 증가했지만 검거건수는 33.5% 감소한 것이다. 검거건수도 2020년 3만4051건에서 지난해 2만7647건으로 줄었다.
그러는 사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피해자도 늘고 있다. 2020년에는 피해금액이 500~2000만원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47.2%로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1000~30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 건수가 4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등장과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의 전문화·지능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는 관련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112, 혹은 인터넷 사이트로 신고하면 방통위, 과기부, 금감원, KISA 등 유관부처의 인력이 파견돼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도 출범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수사단이 함께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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