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종부세 기준 11억→14억으로

물가 상승률 4.7%, 성장률 2.6% 민간 주도 성장

최형석 기자

입력 2022.06.16 14: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 가격 기준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납세 면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낮춰진다. 중소기업도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정부 출범 후 10대 기업은 이미 1056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종부세 면제 대상 확대는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과도하게 오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비정상적이었던 이전 정부의 조세 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성장 모델을 감세 등을 통해 기업·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는 복합 위기를 정부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2.5%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한국경제연구원을 제외하면 주요 경제기관들 중 가장 낮다. 물가 전망은 한국은행(4.5%)·IMF(4%)보다 높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현실을 냉정히 보라. 경제정책방향에 이름 붙이기도 하지 말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했다.

작년 8월 배럴당 60달러 대였던 국제 유가(WTI)는 최근 두배 가까이 뛰어 120달러를 오간다. 천연가스값도 1년전보다 5배 급등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7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057년이면 고갈될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는 등 연금개혁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