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이 사람 비위 캐는건 안돼”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5.27 09:02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뒤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 컨트롤타워나 공직자 비위 정보 이런 건 사정 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옛날처럼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같은 것을 안 하고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말하는 내내 고조된 어조로 대답하면서 평소보다 큰 제스처를 취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관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논란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