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 통일"

[속보] 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 통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11 10:13

업데이트 2022.04.11 10:37

고석현 기자 구독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만나이 통일 시 사용나이가 최대 2살까지 줄어든다.

11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인수위 측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