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 형”→“똑바로 앉으라”…박범계, 尹과 1년만에 제주서 만난다

“석열이 형”→“똑바로 앉으라”…박범계, 尹과 1년만에 제주서 만난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4.02 12:3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당선인과 제주 4.3 추념식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내부 반발로 중단한 상황 등과 맞물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 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윤 당선인도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1년 2개월만이다.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작년 2월 5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앞서 박 장관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하지만 이후 출근길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장관의 지휘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강도의 경고조치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도 자신의 공약에 반대한 박 장관에 대해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동안 해 놓고 안된다는 자평인가”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채널 A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박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절차들을 준비했다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검사들의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그는 2013년 11월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조국 수사’로 여권으로부터 검찰총장 사퇴압박을 받던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똑바로 앉으라”는 호통을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