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尹정부 검찰 ‘특수통 약진’ 전망 尹이 ‘독립운동가’ 빗댄 한동훈-이두봉-박찬호 등 중용 가능성 승승장구 이성윤 등 험로 예상…“檢 정상화” “탕평인사를” 반응 갈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 발령이 이어졌다.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사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윤 당선인 취임 후 김오수 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자가 교체되면 3·9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 중 상당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취급됐던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정권의 외압을 체감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을 챙겨 다른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