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청년 월세 20만원씩”, 송영길은 “노령수당 100만원씩”

文정부는 “청년 월세 20만원씩”, 송영길은 “노령수당 100만원씩”

김명진 기자

입력 2021.11.26 18:12

정부와 여당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노인 세대를 겨냥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잇달아 내걸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령수당 월 100만원’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했다. 도합 수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두 복지 구상은 26일 하루에 동시 발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현금 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발사 참관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내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청년 약 15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규모는 299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금수저’ 자녀들도 세대 분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자녀를 분가시킬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가계의 청년들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분가(分家)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 청년이 정작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공약을 집권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표했다. 그는 “월 1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 백세시대에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월 100만원 수준의 노령수당’은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달해야할 목표”라고 밝혔던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후보는 이달 초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말까지 노령연금을 100만원까지 올려 달라”는 노인회 측 요청을 받고, “몇 년 남았지만 저도 곧 노인”이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일이 국가적 과제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송 대표는 그러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두 번 썼다. 그는 “재원의 마련 문제 등 단기간 달성이 힘들다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검토하겠다.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이 후보와 잘 상의해서 노인들이 존중받고, 빈곤 노인들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