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이익 90% 1조 6000억 민간 차지… 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이익 90% 1조 6000억 민간 차지… 특검해야”

채제우 기자

입력 2021.10.19 11:53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 등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조8211억원의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사들이 가져갔다. 경실련은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이고, 이중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앉은 이 후보는‘돈 받은 자=범인’이라고 쓰인 팻말을 세워놓고 본인에 대한‘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성남시민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 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해, 성남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했고 용도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고,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민간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