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국제적 비판에 "뭣도 모르고…"

송영길, '언론중재법' 국제적 비판에 "뭣도 모르고…"

중앙일보

입력 2021.08.25 11:19

오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비판이 나오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일축했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기자연맹(IFJ)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건 뭣도 모르니까"라며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덧붙였다.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송 대표는 이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 많다"고 반박했다.

또 송 대표는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며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이 있는데도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다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송 대표는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라며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