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 고양시 "막대한 수익 본 LH가 비용 부담해야"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 고양시 "막대한 수익 본 LH가 비용 부담해야"

• 기자명 양규원 
•  입력 2021.06.16 16:42
•  수정 2021.06.16 16:45

 

이재준 시장, LH 비용부담 촉구
"교통 혼잡비용까지 세금으로 전가시키면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 낙인"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해당 지역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천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3천56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2천612억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5천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천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고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

하지만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말했다.

이어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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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원 ykw1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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