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남북 간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북한 지역 교통을 현대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하지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방적 구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 교통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0년 1차 계획이 세워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교통연구원은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과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남북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망이 없다. 이에 정부는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등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 기능을 정상화해 2040년까지 남북 간 통행 철도와 도로 총 5개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찬성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진 만큼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통로는 크게 경의선과 동해선 등 2개인데 각각에 대해 도로와 철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제라도 정치적 여건이 좋아지면 곧바로 남북 간 연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복원과 단계별 현대화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한반도 중심의 대륙 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2040년까지 1만명이 이 같은 대륙 연결 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하면서 1~2개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참여시켜 시범사업 효과를 증명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기구 창설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차세대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노선 고속화와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인구 비율이 현재 52.8%에서 2040년 79.9%까지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 제고를 위해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분 내 나들목(IC) 접근이 가능한 시군 비율이 89.3%에서 2040년에는 98.1%로 높아질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대도시권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를 건설해 도심 내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구상도 계획안에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황기연 전 교통연구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전문 공항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 공항 체계를 대형항공사(FSC)와 LCC 공항으로 이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심야에는 운행하지 않는 도심 지하철을 활용해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 운송 수요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