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불법수사 하던 곳” 어깃장

추미애,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불법수사 하던 곳” 어깃장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5.13 11:21 | 수정 2021.05.13 11:2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자신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키려 하는 것과 관련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13일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공수처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 부활과 관련해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할 당시 야당에선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대형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시는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던 라임 비리 사건을 비롯해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결국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합수단 설치를 명문화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으나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2013년 설치된 이후 작년까지 적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만 965명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