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반영시키겠다”...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엇갈린 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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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22 15:43 | 수정 2021.04.22 15:4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2일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계획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구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되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놓고 각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 충청

서해선의 서울간 연결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자, 충남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서해선 복선전철(평택)과 경부고속철도(화성) 6.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KTX 고속철도망이 개통되면 45분으로 단축된다.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충남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은 개통되더라도 신안산선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도 1시간40분으로 기존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충남도는 KTX경부선과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온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의 새로운 미래비전”이라면서 “6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정 고시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도 계획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되, 전체 구간을 광역철도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가 정부에 건의한 대전 반석~세종청사, 세종청사~조치원~오송 연결 광역철도 등 2개 노선이 반영됐다”며 “세종시와 대전시 간 교통난이 완화되고 양 도시 간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대전 유성구 반석에서 정부세종청사 구간은 경제성(BC)도 높게 나왔다”며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가 요청해온 경부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계 운행하는 ‘ITX 세종선’ 사업은 무산됐다. 당초 계획은 정부세종청사 중심부에 ITX 세종역을 건설해 별도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70분 내외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오송 구간 연결은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하철과 열차를 병행 운행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원의 경우 구축계획안에 경기 용문~강원 홍천과 삼척~강릉, 원주 연결선, 동해 신항선 등 4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 용문~강원 홍천 간 철도 사업이 계획안에 반영됨에 따라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돼 있지 않거나 연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던 홍천군에도 철도가 놓이게 됐다.

홍천군은 ’100년의 염원'이 이뤄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1920년 3월 4일 자에 실린 매일신보 기록을 통해 100년 전부터 주민들이 철도 유치를 염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만큼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명준 홍천군 철도유치 범군민추진위원장은 “유치를 위해 고생한 군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안주할 상황이 아닌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군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담화문을 통해 “용문~홍천과 삼척~강릉 등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오는 2030년까지 개통된다면 강원도는 동북아 북방경제시대 대한민국의 전진기지이자 수도권의 배후 광역경제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이는 인천시가 건의했던 노선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의 110km 길이 노선을 건의했다.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직결 GTX-D 노선을 고대했던 영종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에 도심으로 가는 급행철도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덕도공항은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가는데 인천공항을 홀대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Y자 노선의 GTX 건설을 건의했는데 일단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Y자 형태 GTX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청주국제공항)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화성시와 충북 진천군·청주시는 이날 정부 발표를 앞두고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중부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이들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철도 사업이다. 지난 8일에는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갖기도 했다.

수도권내륙선 포함과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수도권내륙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 및 포용성장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성시는 건의한 7내 노선 가운데 수도권내륙선과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등 3개 노선만이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화성시는 이밖에도 신안산선 연장(송산~향남), GTX-C 연장(병점~오산~평택), 1호선 연장(병점~동탄), 동탄~이천 건설도 건의했다.

 

◇광주 전북

광주시와 대구시를 달빛내륙철도건설계획도 구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자 실망감을 보이면서도 정부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하루 3만명 가량 이용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할 수 없다’는 논리로만 귀결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오는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달빛내륙철도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시장은 광주, 대구를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10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노력에도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 부처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국책 사업인 만큼 광주, 대구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간절한 열망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건설에는 총 사업비 4조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 지역간 203.7㎞구간을 고속화철도를 시설하여 최고시속 250㎞로 달려 두 도시를 포함한 두 권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사업이다.

전북도 역시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빠지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북의 경우 건의사업 6개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 1개 사업만 포함됐다. 건의사업은 모두 6개 노선, 639㎞ 구간에 14조6600여억원 규모다. 전라선 고속철도(168.9㎞), 전주∼김천 철도(101.1㎞),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11.4㎞), 새만금~목포(151.6㎞),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상반기로 예정된 계획 확정 때까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경북

대구시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만족’이지만 일부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경유지인 대구-의성간 철도가 당초 요구했던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대구시는 아쉽다고 했다. 일반철도는 국가가 사업 예산 전액을 투자하지만 광역철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의 재원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대구시 등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빠지고 추가 검토사항으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23일 공동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대구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금호 연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광역철도사업에 반영돼 대구시는 안도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총 3조 8817억원 규모 로 5개 사업이 반영됐다.

경부선(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경유해 중앙선(의성역)을 연결하는 66.8km 규모 대구경북선,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경마공원)까지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5km), 경부선 경산역에서 구미역까지 구축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망을 김천역까지 연장하는 구미~김천 광역철도 연장(22.9km), 이천~문경간 94.8km를 잇는 중부내륙선과 김천~거제간 181.6km를 잇는 남부내륙선을 서로 연결하는 문경~김천 내륙철도(73km),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기반이 되는 점촌~영주 전철화(56km) 등 총 5개 사업이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점촌안동선 등 6개 노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이 반영된 영천시에서도 축제 분위기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 개청이래 최고의 경사”라면서 “영천경마공원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는 등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되기 전까지 공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노선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도사업은 대구경북 백년대계”라면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철도이용 분담률이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는 역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부선 지하화’는 현재는 지상으로 돼 있는 북구 구포~동구 부산진역에 이르는 13.1㎞ 경부선 철로를 지하로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시 측은 “경부선 지하화는 북항재개발, 2030세계엑스포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중요 축 중 하나”라며 “때문에 추후 정부의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필적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는 부·울·경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부울경을 이어줄 순환철도망 건설이 반영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창원~김해~양산~울산’ 부울경 순환광역철도 사업(3조641억원)은 총 71.5㎞ 구간의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사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역을 잇는 광역철도 50㎞ 구간(추산 사업비 1조631억원)을 연결하는 노선도 반영됐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김해에서 울산까지는 기존 135분에서 37분으로,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72분에서 60분으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시·군 관계자와 합심동체가 돼 정부와 국회에 광폭 행보를 펼쳐 수차례 비수권의 광역철도망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노력의 결과로 의미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창원산업선, 마산신항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해 확정·고시 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