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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尹 후임 검찰총장은…한동수 급부상 속 이성윤·조남관 거론

[중앙일보] 입력 2021.03.05 05:00 | 종합 4면 지면보기

 

기자

강광우 기자

정유진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내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3시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다"며 "수리 관련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 수리'라는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임식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3명 이상 추천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윤 기소' 가능성에 한동수 대체재로 급부상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우선 한동수 감찰부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랐다. 
 
한 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사다. 특히 한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또 윤 총장의 사건 배당 재가도 받지 않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한 부장을 차기 총장에 임명할 경우 사상 첫 검찰 외부인사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한 부장 유력설이 급부상한 이유는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혀왔던 이성윤 지검장의 후보추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현재 수사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문제만 정리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총장에 내정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입장에서도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각종 수사를 밀어붙이면서도 현재까지 별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잇따른 친정부 성향의 수사 지휘로 중앙지검 내에서도 조직 통솔력을 잃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까지 '방패막이' 역할을 고려해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현재 정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원전,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검찰 내부선 조남관 대검 차장 지지 여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차기 총장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조 차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당초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최종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모두와 호흡을 맞춘 김오수 전 차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보와 징계 위원 등 '1인 5역'을 한 심재철 남부지검장도 거론된다. 제3의 인물이 내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윤석열 총장의 사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어 인선 작업을 마냥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尹 후임 검찰총장은…한동수 급부상 속 이성윤·조남관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