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2020 총선… 文, 주요 선거마다 ‘개입 논란’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6일(金)

▲ 부산에 총출동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한나라호 선상에서 김경수(왼쪽)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018년 올림픽·남북관계 호재

선거 하루전엔 美·北 정상회담

작년 총선 하루전 국무회의선

재난지원금 관련 특별 지시도

 

국민의힘 “관권 선거의 끝판왕”

與 “음모론으로 세상 보면 안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과 관련해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과 함께 직권 남용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역풍을 우려해 탄핵안 발의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법률 위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대통령 부산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서 공약 발표 다음 날 장관과 당 대표가 총집합해 해당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가덕도 공약 추진을 약속했다”며 “부산 선거를 위해선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책자도 인용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중립 의무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文 대통령,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개입 논란 = 문 대통령은 재임 중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 논란’을 빚었고 그때마다 승리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전국 단위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다. 문 대통령이 워낙 높은 지지율 행진을 이어갈 때여서 여당이 유리하다는 관측은 계속 나왔는데, 같은 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경유하며 남북 관계의 급진전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 하루 전인 12일 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는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를 방문한 것은 선거개입 의혹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대동하고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가 매표행위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서종민·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