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

[가덕도 특별법 논란] 최근 현안마다 黨政 이견 잦아

안준용 기자

이기훈 기자

입력 2021.02.25 03:36 | 수정 2021.02.25 03:36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로 사후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등 ‘레임덕’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말 정책 추진은 당이 주도하겠다”며 군기 잡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 추진단’의 이지후(오른쪽에서 둘째) 상임대표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의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전 개항’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근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시공성·환경성 등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수용하면 성실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예비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3개 부처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임기 초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국토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찬성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받았다. 법무법인은 “국토부는 기존 김해 신공항을 적극 추진해 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향후 직무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 선정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후 여권의 압박으로 다시 입장을 뒤집어야 할 상황에 놓인 국토부가 직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근거’를 남긴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토부는 또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중요 문제로 지적했다”며 ‘월성 트라우마’도 드러냈다.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원전 폐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산업통상자원부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어 민주당의 ‘보편 지급’ 추진에 반대해왔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국가 부채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였다. 그러나 여기서 적자 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로 늘어나고, 향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 등까지 감안하면 곧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는데,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부처를 압박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당의 지원 방침에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주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말기엔 ‘관리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집행형’으로 가야 한다”며 “대선을 1년 앞두고 청와대보다는 당이 정책 추진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당에서 임기 말 정부 관료들의 소극성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4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요구안에 가까운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을 통해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