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반성 없고 진실 말하면 고통 줬다” 이 정권이 그렇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25 03:24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뉴시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이 조국 아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의 행태로 볼 때 예상된 일이다. 논리적인 판결문 비판은 없고 저질스러운 욕설뿐이다. 이 역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 의원들은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도 거론했다. 조국 무죄를 주장했던 친문 사이트엔 판사 인적 사항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협박까지 올라왔다. “급사하라”는 저주도 있었다. 조국 일가의 파렴치를 감싸고 돌았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법원 판결을 흠집 내려는 정치 공세뿐이다.

570여 쪽에 걸친 이번 판결문에서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와 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이 이번 재판에 임한 정 교수의 태도를 지적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실제 정 교수와 조국 부부는 이번 판결에서 모두 허위와 위조로 판명 난 딸의 입시용 ‘7개 스펙'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다. 조씨는 이번 판결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와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더 가시밭길을 가야 할 모양”이라며 여전히 순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 측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허위 진술’로 몰아 공격했다는 것이다. 조국 일가의 표창장 위조를 폭로했다가 교육부의 표적 감사를 받고 결국 사표까지 내게 된 동양대 총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판부의 이 두 가지 지적이 놀랍게도 이 정권의 특성을 그대로 적시했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이 임기 3년 반을 넘길 동안 대통령과 그 주변 실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정반대로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공격하거나 거꾸로 그들을 죄인으로 몰려고까지 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사 등 정권의 비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공중분해시켰다. 검찰총장에겐 누명을 씌워 징계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장도 인신공격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속여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윤미향 의원은 여전히 금배지를 단 채 와인 파티를 벌이면서 진실을 말한 위안부 할머니를 치매로 몰았다. 부동산값 폭등과 백신 확보 실패를 걱정하는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며 언론 탓만 한다. ‘잘못을 한번도 반성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은 바로 이 정권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