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뷰 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투기, 낙하산, 빚더미…대수술 시급한 '공기업 복마전' 입력2021.03.24 17:57 수정2021.03.25 00:22 지면A35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투기도 투기지만 진짜 문제는 부실·방만한 공기업 그 자체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된 공기업이 빚은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투기를 차치하더라도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25조원(2019년)에 이르는 3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메꿔넣어야 한다는 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