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간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지금 난데없이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하는 행안부 [사설]지금 난데없이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하는 행안부 입력 2022-02-19 00:00업데이트 2022-02-20 12:25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뉴스1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간선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 지방의회가 지원자 중에서 또는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거나, 지자체장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특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한다. 정부의 특별법 추진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차원이라지만 난데없고 뜬금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행안부가 설명회를 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