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論 봇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랏빚 키워 펑펑 쓰더니 증세論 봇물…경제 더 망칠 건가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여당에서 증세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내걸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벌써 증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했었다. 증세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정권이 회피하려 했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증세론이 제기되는 것은, 재정 씀씀이가 더 이상 국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서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해외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겉보기로는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초보적 경제 지식만 있더라도 경제를 2중으로 망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권의 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