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책임과 한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책임과 한계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의 사퇴를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청와대가 말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워 물러나게 했다"며 "앞으로 극렬 시위 때 어느 경찰관이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