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탄 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04 03:2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