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한다"…정책 '시한폭탄' 떠넘기는 정부[뉴스원샷]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한다"…정책 '시한폭탄' 떠넘기는 정부[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10.23 12:01 업데이트 2021.10.23 12:11 손해용 기자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 정책 부담 떠넘기기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 이행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시한폭탄’ 경제정책이 이어져 논란이다. 재정 건전화, 온실가스 40% 감축, 국민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 이번 정부는 ‘꽃길’을 걷고, 다음 정부는 ‘가시밭길’을 걷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 숙제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진출 증가율을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