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총장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가 담보한다는 말인가?"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총장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가 담보한다는 말인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교모)은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에 문재인대통령을, '2020년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에 추미애법무부장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되어 추-윤 대리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2차 기일을 잡고 정회했다. 문대통령은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원로 헌법학자 허영교수의 말씀은 이미 '수많은 위법 속에서 진행된 징계 절차가 소급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