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姓 선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어머니姓 선택 가정기본계획 이렇게 불쑥 제기해도 될 일인가 [사설] 어머니姓 선택 가정기본계획 이렇게 불쑥 제기해도 될 일인가 입력 : 2021.04.28 00:03:01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원칙`을 정부가 폐기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할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혼인, 출산, 가족의 개념에 대해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이 같은 정부 계획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어느 날 불쑥 결정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정부 계획으로, 놀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사회의 기초.. 더보기 이전 1 다음